납품단가 연동제 계산기

원자재·에너지·노무비 등 주요 원가 요소가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면 납품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개정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매출 규모 이상 대기업 위탁기업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조정단가 = 기준단가 × (1 + 원가비중 × (현재시세/기준시세 − 1) × 반영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단가 10,000원, 원가비중 40%, 시세 15% 상승, 반영비율 80%이면 조정단가 = 10,000 × (1 + 0.4 × 0.15 × 0.8) = 10,480원입니다.

원재료 시세가 기준 대비 ±일정 % 이상 변동할 때만 연동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임계치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통상 ±5~10% 수준이 많이 사용되며, 소폭 변동에 따른 빈번한 단가 협의를 방지합니다. 임계치 미만이면 기준단가가 유지됩니다.

원가비중은 해당 원자재가 총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예: 철강이 원가의 40%). 반영비율은 시세 변동 중 단가에 실제로 반영하는 비율로, 위탁·수탁 기업이 원가 변동 리스크를 나누는 비율입니다(예: 80% 반영이면 수탁기업이 20%를 부담).

계약서에 명시된 공인 가격 지수를 사용합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포스코 열연코일 기준가·LME(런던금속거래소)·한국석유공사 유가·고용노동부 임금통계 등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 시세와 현재 시세는 동일한 지수·단위로 비교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이외(통상 중견·대기업)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에 제조·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의무 미이행 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연동 조항을 명시하면 발동 조건 충족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조정을 요청하고, 위탁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통상 30일) 협의해야 합니다. 완전 자동 반영이 아닌 협의 의무이므로, 본 계산기로 조정 근거를 사전 산출하고 협상에 활용하세요.

본 계산기는 단일 원자재 연동을 가정합니다. 복수 원자재가 있을 경우 각각 계산 후 합산하거나, 종합 원자재 지수를 사용하세요. 또한 실제 계약에는 연동 주기(월별·분기별), 조정 상한·하한, 정산 방법 등 추가 조건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합니다.